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초·중등교육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2 태평양 1 득아 1 다온 1 세종 1 화우 1 우리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인진 1 장준영 1 성상희 1 남기송 1 석왕기 1 박공우 1 김영국 1 최기학 1 김재형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2. 28. 선고 2016다3319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훈련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상,37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초·중등교육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추5162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2018상,85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

2014년

2013년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10. 13. 자 2011아33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
  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

2006년

1999년

9.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9. 2. 12. 선고 98가합11840 판결：항소심 원고일부승소
  [근저당권말소 ][하집1999-1, 419]
   근저당권말소
  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